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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노인복지 정책: 예산 확대와 새로운 혜택 총정리

by 바이클맨 2025. 1. 25.

 

2025년 노인복지 정책: 예산 확대와 새로운 혜택 총정리

2025년 정부 노인복지 예산안 대폭 확대

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노인복지 예산을 22조 5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1조 900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. 이번 예산안은 노인 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 확대를 반영한 결과로, 다양한 정책 개선과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.

생활 지원 정책: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확대

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조건

2025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33만 481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.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,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.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.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월 213만 원, 부부 가구 월 340만 8000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. 다만,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생계급여 대상 확대

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되어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조정됩니다.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소득 공제액 2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%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,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

노인 일자리 정책: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창출

2025년 정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2조 262억 원에서 2조 1847억 원으로 증액하며, 총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이는 노인 인구의 약 10%에 해당하는 규모로,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인 일자리 수요를 적극 반영한 정책입니다.

주요 일자리 유형

  • 공익활동형: 약 69만 2000명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활동 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이며, 활동비는 월 29만 원입니다.
  • 사회서비스형: 교육시설 보조, 돌봄 서비스 등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로, 월 60시간 근무 시 76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민간형: 민간 기업과 연결된 일자리로 약 23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.

우선 선발 대상은 1인 가구, 국가유공자, 요양보호사가 있는 가구 등으로 설정되었습니다.

여가 및 문화 지원 확대

노인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8000명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바우처가 제공됩니다. 직업훈련, 취미활동,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,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고령자 복지주택 및 체육센터 확대

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고,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합니다. 또한,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 호출기 30만 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.

작성자: 시니어 라운지 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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